대법원 간 "트럼프 관세"

트럼프의 관세, 대법원에서 좌초될까? (1/2)

트럼프의 관세, 대법원에서 좌초될까? (2/2)

지난 두 편에 걸쳐 글로 쓴 이야기를 팟캐스트로도 풀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삼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대한 해석과 헌법이 의회에 위임한 권한을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게 정당한지 등 트럼프표 관세를 둘러싸고 구두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20일,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존 로버츠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복스 / Chip Somodevilla - 게티이미지

미국에서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는 미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닌 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