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메가법안" 의회 통과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7/3

지난 이틀간 여행 일정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겨 글 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뉴스레터도 못 올렸는데, 이번주는 남은 시간 (주말까지 포함해서)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과 하원 최종 협의를 거쳐 법안이 되기 직전인 트럼프 대통령의 “아름다운 메가법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아름다운 메가법안" (1)

트럼프의 "아름다운 메가법안" (2)

5월 말에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법안의 내용과 의회의 권력 구조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했었죠. 이 때 하원을 215대 214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법안이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그제 몇 가지만 수정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내일(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메가법안”이 독립기념일 연휴 전에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오래전부터 내비쳤습니다. 독립기념일에 자신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법안에 자신이 서명하는 모습을 세상에 천명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하원 모두 의석이 불과 몇 석 더 많을 뿐입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수와 소수가 바뀌고 법안은 좌초되고 맙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지역구 유권자들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당내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어르고 달래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도 컸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6월 한 달간 상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표 결과는 어땠는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한 달 전 하원을 먼저 통과하고 상원으로 넘어 온 법안과 무엇이 달랐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원외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