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아름다운 메가법안" (2)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5/27

215 대 214.

‘한 표 차’로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름다운 메가법안”을 둘러싸고 상원에서 치열한 눈치싸움과 (주로 장외)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을 자세히 짚어본 데 이어 오늘은 법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의 셈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우리 편과 상대편의 제로섬 게임 구도를 만들며 우리 편에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상대편의 궤멸을 선동합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해 처리하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 협상은 애초에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트럼프는 ‘모 아니면 도’로 퇴로를 닫아놓고 윽박지르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반복해서 본 그 전략입니다. 이걸 협상으로 불러야 할지, 몽니라고 해야 할지…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빈말이나 공갈로 치부할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말로 그치지 않고 정말 다 실행에 옮기고 있어서 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행정부와는 본래 돌아가는 방식이 엄연히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전략이 먹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가 더 타격을 입게 될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