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메가법안: 조삼모사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7/7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아름다운 메가법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규모 부자 감세를 위해 저소득층이 의존해 온 복지 예산을 대폭 깎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메가법안: 승자와 패자

정부의 회계장부를 기준으로 보면 감세를 위해 나가는 돈이 복지 예산을 줄여 아끼는 돈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 적자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 차례 짚어드렸죠.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는 ‘1원 1표’가 아니라 ‘1인 1표’를 따르므로, 새로운 법의 수혜자보다 피해자가 많으면 그 법을 앞장서서 제정한 정치 세력은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다음번 별도 뉴스레터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메디케이드에 관한 발언만 봐도 “예산 삭감 없다”, “수혜자 줄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1조 달러 가까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깎는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킨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16개월 뒤엔 중간선거가 있고, 내년 봄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정국이 열릴 겁니다. 그때 가서 “아름다운 메가법안”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유권자들이 대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법을 통과시킨 걸까요?

오늘은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국 정치 지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메가법안의 숙명에 관해 짚어보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의 발효 시점을 정책마다, 구절마다 다르게 정해놓은 일종의 꼼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들어맞진 않지만, 고사성어 조삼모사가 생각나는 상황인데, 미국 유권자들이 여기에 넘어갈지, 이를 간파해 낼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