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시 부유해질까? "미국 해방의 날" 2일차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4/4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발표한 관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장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대부분 급락했고, 중국과 유럽연합 등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대부분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세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 중에 “친구라는 자들이 우리나라 등 쳐 먹을 생각이나 하는 자투성이다. 그런 친구는 적보다 못하다. 차라리 적이 낫다!”라고 말한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가 부과됐고, 그러다 보니 평소 관계가 껄끄럽던 나라들도 미국에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다소 기이한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선 나라마다 달리 부과한 저 관세율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살펴보고, 이어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저를 포함해 오늘 편지를 읽으시는 많은 분의 마음은 이미 헌법재판소라는 콩밭에 가 있을 텐데요, 탄핵 심판을 앞둔 단상을 짧게 붙여봤습니다.
“미국 해방의 날” 2일차,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레터에도 사진을 올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로즈가든 연단에 서서 나라 별로 상호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는지 정리한 도표를 들고나와 숫자를 읽어 내려갔다.
사실 원래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모아 바로 번역해서 뉴스레터에 담아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두서없는 횡설수설, 과도한 애드립의 장광설, 거짓말, 자기 자랑, 남 탓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연설 스타일 탓에 이번에도 요점을 뽑아내기 어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다. 도대체 각 나라 별로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이라는 저 숫자가 뭐를 바탕으로 산출해 계산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 미국과 한바탕 관세 전쟁을 벌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그대로 둬서 서로 관세가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이 67%나 됐던가? 그리고 정말 67%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상호 관세 원칙에 따라 똑같이 67%를 매겨야지, 갑자기 “나는 관대하다” 모드로 절반을 깎아주는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건 뭐지? (실제 중국이 미국에 매기고 있는 관세율은 23%다.)
트럼프 행정부는 명시적인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 계산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이를 모두 반영해 관세율을 정했다는 거다. 정말 그렇다면, 이번엔 그 비관세 장벽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궁금해졌다.
비관세 장벽이란 말 그대로 수입품에 직접 관세를 매겨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진 않지만, 국내 업체에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상 특혜를 베풀어 수입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처로 자유무역 체제에 반하는 행위지만, 찾아내 적발하기도 어렵고, 정확히 얼마나 관세를 매긴 것과 같은 효과인지 계산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 그 어려운 계산을 해낸 건가? 짧게는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뒤 지난 한 달, 길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두 달 반 가까이 트럼프 행정부 경제 관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도 이번엔 정말 단단히 준비했구나.
그런데 또 한국을 비난하며 제시한 숫자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은 0.79%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부과하는 비관세 장벽이 정말 50%나 될까? 그래서 상호 관세율이 25%로 정했다는 건가? 비관세 장벽과 경쟁을 가로막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죄다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정말 50%나 미국산 수입품을 차별했다면, 그 유명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제도를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법정에 서지 않은 게 신기할 뿐이다.
숫자의 원천, 계산법은 몇 시간 만에 밝혀졌다. 이번에도 철저히 트럼프가 만들어낸 세계에 억지로 논리를 꿰맞춘 숫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공식은 간단했다. 무역대표부가 쓸데없이 어렵게 그리스 문자들을 동원해 설명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다. 한국을 예로 들어보자.
지난해 미국과 한국의 무역액은 총 1,971억 달러였다.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655억 달러, 수입액은 1,315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다.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누면 0.5019. 반올림하면 50%가 된다.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건 그만큼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이 불리하게 규제 장벽을 만들어놓았다는 방증이라고 답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한 거다.
트럼프의 머릿속을 헤아려 보면 이렇다. 실제 비관세 장벽을 찾는 수고는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다. 나는 협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얻어내는, 내 뜻을 관철해 낼 협상의 대가니까, 알아서 무역적자 폭을 줄이게 힘을 사용한다. 지금껏 그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걸 나는 곧바로 해낸다.
처음 발표를 볼 때 잠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능을 너무 높게 평가했던 내가 한심하다. 정말로 그 복잡한 비관세 장벽을 계산했다면, 경제 관료들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없었을 거다. 이해를 못 했을 테니까. 대신 트럼프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힘을 앞세워 큰 목소리로 소리리지르는 쪽을 택했다. 무역적자가 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냥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사기를 쳐왔다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뭘 복잡하게 따지고 앉았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평생 트럼프가 사업해 온 방식의 핵심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다. (정치인 트럼프에겐 돈보다도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가 목적이 됐을 거다.) 거짓말이든 궤변이든 상관없다. 이미 트럼프는 첫 번째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란 화두를 세계에 던지고, 끝없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려왔다. 이런 트럼프에게 그런 억지 계산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는 참모가 과연 지금 백악관에 있을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비관세 장벽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따져보기라도 할 텐데, 과학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한 트럼프의 억지 주장을 토대로 꿰맞춘 숫자인 만큼 논리적으로 협상할 여지는 많지 않다. 트럼프도 미리 흥정은 없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일단 의회와 법원에서 대통령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만큼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이 곧바로 벌어질 것이다. 그 추이를 지켜보며, 국내 기업과 시장의 피해 상황을 잘 파악해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조업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까?
냉전이 끝난 뒤 처음엔 금융, 이어 제품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게 모두의 번영을 위해 좋다며 자유무역을 앞장서서 부르짖던 미국이 180도 태도를 바꿨다. 우리는 대응책을 서둘러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말 이 막대한 관세가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관세를 통해 미국이 제조업 강국 지위를 되찾는 시나리오”를 뉴욕타임스의 분석 기사를 통해 짚어봤다.
1970년대까지 미국 제조업은 전체 고용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24년 말 그 비중은 8%에 불과하고, 중서부의 제조업 중심지는 대부분 쇠퇴했다.
트럼프의 인생, 정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복수’다. 복수를 뒤집어 말하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보상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번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즉,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권토중래를 완성해 준 가장 고마운 유권자 집단은 경합주에 사는 주로 저소득층, 남성 노동자들이었다.
꼭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에게 보은하는 차원이 아니라도, 트럼프는 바이든 하의 경제에 신음하던 이들에게 ‘트럼프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이유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부를 빼먹어왔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이를 시정하면 미국 사람들이 다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적 기반도 튼튼해질 거라고 약속한 것이다.
다만 경제학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지를 두고 대체로 회의적이다.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한 이유 중에 세계화, 자유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제조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이유는 공정 자동화를 비롯한 기술의 발달이다. 또한, 완성품은 미국에서 만들더라도 최소한 원자재의 일부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조립한 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공급망이 전 세계 곳곳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관세가 발효되면 미국의 제조 업체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 모두 인플레이션과 비용 증가로 고통받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도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올렸지만,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증가 효과는 미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노조를 지지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해 신산업을 육성하며, 미국산 우대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려 했다. 일종의 ‘당근’을 앞세운 정책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트럼프는 대신 ‘채찍’을 들고 나왔다. 어제 발표한 수준의 관세는 전례가 없는 만큼, 제조업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짜는 데 크게 기여한 피터 나바로 경제 고문이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나바로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갖춘 최대 시장이므로,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결국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내려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나바로가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는 논리가 좀 강압적이라 불편하긴 하다. 이런 식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 죄다 트럼프 1기 때 온갖 경제 혼란 오고 나라 망할 거라고 악을 써대던 사람들이잖아? 다 아무것도 모르는 헛똑똑이들이지. 트럼프가 맞아. 관세로 불공정 무역 관행도 고칠 거고, 제조업 일자리도 결국엔 늘어날 거야.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참!
관세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겠지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고,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어느 선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한 대로 우리는 실로 오랜만에 자유무역 체제를 벗어난 세계를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먼저 나타날지가 당장의 관건이지만, 트럼프의 주장대로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해 주려면,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 몇 가지는 연속으로 일어나야 할 것 같다.
4월 4일 11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AmericaKnow” 뉴스레터를 쓰고 있지만, 이번 주 만난 미국 친구들은 예외 없이 한국에 관해 묻는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건지, 계엄령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원(헌재)의 결정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등등 질문이 꼬꼬무다. 자연히 미국에 관한 뉴스레터를 쓰면서도 내 마음은 콩밭(헌법재판소)에 가 있다.
지난 12월 3일 이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과 정치 상황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맘 졸이며 지켜보는 대상이지만, 탄핵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굳이 지금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엄 선포 이후 업로드한 특별판 에피소드) 대신 미국과 한국의 극우 음모론자들이 의외의 지점에서 통하는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지점 몇 가지만 언급해 보려 한다.
Stop The Steal
당연하게도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는 쏙 들어간 말인데, 2020년 선거 이후 4년 동안 정말 그 어떤 잡초보다도 질긴 생명력을 보여줬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이 요약된 구호다. 2020년 선거는 트럼프가 사실 이겼는데, 바이든과 민주당을 위시한 딥스테이트가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찬탈해 갔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모든 소송에서 한 개도 빼지 않고 다 지고 나서도 이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법원마저 썩어빠진 한 패로 몰아가는 편이 자신들의 인지부조화를 막는 더 쉬운 방법이었을 거다.
그런데 저 “Stop The Steal” 문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내란 수괴죄로 기소된 뒤 그를 옹호하는 집회에 등장했다. 한국의 극우 세력은 (여당 국민의 힘이 참패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근거를 찾고 있었는데, 끝내 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못 찾았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 무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저 문구는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을까? 사사건건 발목만 잡던 야당도 책임이 있다”는 엉터리 주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야당 의석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에서 지난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음모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일에서 모티프를 얻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의 모습에서도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테러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섬뜩했었다.
(여기서부턴 나 혼자만의 뇌피셜이 가미된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다 건너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볼까? 물론 한국 시민들처럼 실시간으로 맘을 졸이며 볼 일은 없겠지만, 분명 내부에서 보고는 받을 거다. 나는 헌재의 오늘 결정이 간접적으로나마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선거에서 지고 난 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중에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주장을 끈덕지게 한 이들이 있었다. 그때 트럼프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계엄 카드를 내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명백히 어긴 대통령에게 임기를 다 채워도 좋다고 허락하고 면죄부를 준다면, 한국의 헌정질서도 걱정이지만, 백악관에는 이 사실을 잘 메모해 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때 슬쩍 꺼내 제안하는 참모가 분명히 있을 거다.
마침,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관 중에 수정헌법 22조를 우회하거나 무시하고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마련해 둔 이가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시나리오는 전에 스브스프리미엄에 글을 쓴 적이 있다.
트럼프가 기존의 질서를 멋대로 마구 흐트러뜨릴 때 온 세상이 얼마나 휘청이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겪고 있다. 트럼프의 궤변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우리가 굳이 만들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