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코인과 이해상충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5/3

트럼프 행정부를 한마디로 묘사하라고 하면 어떤 단어나 표현이 적절할까요? 여러가지 후보가 떠오르지만, 저는 그 중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꼽고 싶습니다. 부정부패의 여러 양상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함부로 쓸 때 발생하죠.

민주공화국 헌법은 위정자의 권력은 시민이 위임한 것이므로 공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권력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데 쓰게 되면 다음 번 선거에서 심판받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임기 중이라도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해상충의 선을 들락날락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십분 이용해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헌법상 다음 번 출마가 불가능한 마지막 임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마련해 둔 장치는 대부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 이를 막을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분야에서 트럼프는 이해상충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뉴욕타임스 탐사보도팀이 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기사를 썼고, 에릭 립튼 기자가 어제 데일리 팟캐스트에 나와서 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들어 나타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는 ‘이 정도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일들이 몇 차례 있었던 정도예요. 이번 임기 들어서는 문제를 따져볼 필요도 없는 “명백한 이해상충”이 전례없는 규모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차원이 다른 이해상충/부정부패 문제를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