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정부 지출 축소위원장에 머스크 임명?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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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트럼프의 집권 후 계획에 관한 기사 한 편을 요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선 시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게 맡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머스크와 같은 저명한 기업인들이 연방 정부의 규제와 지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위원회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 (정부 규제를 받는 기업을 여러 개 경영하는) 머스크가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어 윤리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측은 머스크가 내각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정부 자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머스크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레이건 시대에 설립된 '그레이스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연방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로, 당시 위원회는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권고했지만, 권고 사항 대부분은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폐지됐다. 트럼프와 트럼프 캠프는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출 삭감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계획은 그가 제안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 과정에서 머스크와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원회가 실제로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인 머스크가 사실상 행정부 일을 하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