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론 인터뷰와 팩트체크
아메리카노 뉴스레터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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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3주 앞두고,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진행한 존 미켈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강력히 옹호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포함한 무역 보호주의를 옹호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신의 관세 정책을 향한 기존 경제학자들의 우려를 일축하며, 자신의 관세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먼저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관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에 무역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들에 실질적인 관세 부담을 지울 뿐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트럼프는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어 트럼프는 이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역할을 경시하며, 대통령이 금리 인상 및 인하와 관련해 연준 의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이 경제 성장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그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관세 정책은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에 미국 제품에 대한 세금을 철회하도록 강요했던 사례를 들며, 관세를 외교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멕시코와의 무역에서도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철강 산업의 보호 필요성을 역설하며, 외국 기업이 미국 철강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수합병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강 산업은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적인 이민을 늘리는 것으로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가 직접 한 팩트체크
위의 인터뷰에 대해 블룸버그가 직접 트럼프의 주요 발언과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일부 사실이거나 맥락을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틀렸다.
1. “관세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의 관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관세는 부과하는 무역 상대국이 아니라 수입업체들이 부담하게 되며, 최종 비용을 지불하는 건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수백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서 징수한 비용이다.
2. “바이든 임기 초기 2년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건 내 덕분”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5%였고, 2018년에는 2.9%까지 상승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뒤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푼 건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모두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경기 부양책으로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연방 재정 적자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추가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할 수 있는데, 초당적, 중립적 분석 기관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FRB,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분석을 토대로 블룸버그가 그린 도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국가 부채를 두 배 정도 크게 지웠다.
3. “중국은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멕시코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미시건주의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현재 멕시코에 있는 중국 자동차 공장은 소형 공장 하나뿐인데, 이는 트럼프 임기 중인 2017년 건설된 공장이다. 다만, 일부 중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이 완성차 부품 가운데 일정 부분 이상이 북미(NAFTA) 지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4. “연준 의장의 일은 정부에서 제일 쉬운 일”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해 많은 비판을 했다. 연준 의장과 이사들이 매달 한 번 출근해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게 다라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조롱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은 통화 정책을 감독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국제회의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일은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5. “1만 3천 명 넘는 살인범이 미국에 들어왔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 중 1만 3천 명 이상이 살인범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숫자는 정확히 말하면 수십 년 동안 전체 이민자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숫자로,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도 이런 범죄자들이 있었다. 나아가 정당한 서류 없이 미국에 온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는 연구도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6. “달러는 내 정책 아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가 될 것”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달러가 더욱 강력한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이 경제 제재를 주도적으로 부과한 일이 많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8%는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어,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강력하고, 당분간 계속 강력할 전망이다.
7. “2020년 대선 후 평화롭게 권력 이양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후 자신이 플로리다로 평화롭게 이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테러를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주장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의 최종 추인 절차를 방해한 폭력적인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트럼프를 기소했다.